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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25)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기자2018.02.01 14:20:31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부담비용) 및 정관(예산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총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편성은 클린업시스템(서울시 기준) 월별 입출금지출내역 상의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는데 이는 조합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조합원과 조합 간의 견제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은 예산 대비 실적표에 의하여 그 차이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예산사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부문

-예산편성에 관련된 정관규정과 총회에서 제공한 책의 예산편성 규정을 비교대사하여 상호일치 여부확인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지출규모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 유무

-전년도 예산규모와 지출 항목별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수립 여부

-급여, 상여, 업무추진비, 회의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반 규정 없이 예산편성

-예비비의 과다예산편성

-예산과목의 부적합 내지 부적절 

-예산편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부여 및 편성된 예산의 유효기간 (원칙적으론 1년 단위이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에는 직전연도 예산을 준용하여 다음연도까지 적용 가능함)준수여부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접대비, 판공비 등 유사한 지출분야를 인위적으로 계정을 쪼개기하여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편성될 예산을 왜곡 표시하는 경우의 유무 


2. 예산집행 부문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결산 재무제표 상의 보고에 대한 비교, 대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 입증

-조합장부과목과 클린업시스템 상의 다른 예산편성 유무, 클린업시스템 상의 보고와 결산보고 상의 계정과목 금액 차이 유무

-예산편성과 사용실적에 대한 차이분석 보고 미이행

-예산으로 정한 범위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의 사전결의 유무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 집행여부(예산전용 포함)

-회계연도가 바뀌였는데도 총회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년 동안 예산집행

-급여, 상여, 판공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반 규 정없이 예산사용(지급대상, 지급금액이 제반 규정에 의거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함)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조합과 무관한 업체의 증빙으로 사용비용을 주장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적격증빙 등으로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합임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 보험료 등을 조합경비로 지출한 경우

-실제 투입하지 않은 인원, 투입시간을 조작하여 지출한 경우(인건비 등)

-월정액으로 식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경비로 이중 지출한 경우

-급여 등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자금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회계결산보고서 작성하여 대의원회, 임원회의, 총회 보고 또는 의결 미이행

-예산과목과 결산과목을 달리하여 예산, 결산 내역의 상호 비교가능성 불가한 경우

-인건비에 대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하여 결산에 부채로 미반영 유무

-자금수지 등이 명확치 않은 형식적 결산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