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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25)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부담비용) 및 정관(예산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총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편성은 클린업시스템(서울시 기준) 월별 입출금지출내역 상의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는데 이는 조합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조합원과 조합 간의 견제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은 예산 대비 실적표에 의하여 그 차이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예산사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부문

-예산편성에 관련된 정관규정과 총회에서 제공한 책의 예산편성 규정을 비교대사하여 상호일치 여부확인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지출규모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 유무

-전년도 예산규모와 지출 항목별 집행액을 고려한 예산수립 여부

-급여, 상여, 업무추진비, 회의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반 규정 없이 예산편성

-예비비의 과다예산편성

-예산과목의 부적합 내지 부적절 

-예산편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부여 및 편성된 예산의 유효기간 (원칙적으론 1년 단위이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에는 직전연도 예산을 준용하여 다음연도까지 적용 가능함)준수여부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접대비, 판공비 등 유사한 지출분야를 인위적으로 계정을 쪼개기하여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편성될 예산을 왜곡 표시하는 경우의 유무 


2. 예산집행 부문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결산 재무제표 상의 보고에 대한 비교, 대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 입증

-조합장부과목과 클린업시스템 상의 다른 예산편성 유무, 클린업시스템 상의 보고와 결산보고 상의 계정과목 금액 차이 유무

-예산편성과 사용실적에 대한 차이분석 보고 미이행

-예산으로 정한 범위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의 사전결의 유무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 집행여부(예산전용 포함)

-회계연도가 바뀌였는데도 총회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년 동안 예산집행

-급여, 상여, 판공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반 규 정없이 예산사용(지급대상, 지급금액이 제반 규정에 의거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함)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조합과 무관한 업체의 증빙으로 사용비용을 주장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적격증빙 등으로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합임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 보험료 등을 조합경비로 지출한 경우

-실제 투입하지 않은 인원, 투입시간을 조작하여 지출한 경우(인건비 등)

-월정액으로 식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경비로 이중 지출한 경우

-급여 등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자금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회계결산보고서 작성하여 대의원회, 임원회의, 총회 보고 또는 의결 미이행

-예산과목과 결산과목을 달리하여 예산, 결산 내역의 상호 비교가능성 불가한 경우

-인건비에 대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하여 결산에 부채로 미반영 유무

-자금수지 등이 명확치 않은 형식적 결산보고 여부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