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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용으로 소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정현동의 정비사업 담소

원칙적으로 조합이나 회사 등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사건은 그 단체가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 형사 소송의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다른 단체와 달리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형식적으로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이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소송 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두고 있지만,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인데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어 법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례의 취지에 따르면 조합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보므로, 문제되는 조합 임원의 지위가 없어 직무집행정지의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거나, 같은 취지로 그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조합 총회에서의 선임의 하자를 비롯한 조합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합 임원 개인의 개인적 위법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조합 임원이 서면결의서 위조, 조합 자금 집행과 관련한 횡령 등 조합 임원으로서 하는 조합 업무와 관련한 혐의로 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법원 판결례의 취지대로라면 이 역시 조합 임원으로서의 적법한 업무 집행과 관련한 것이라면 조합의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와 달리 형사적으로는 단체 임원의 자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조합 임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합 임원 개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한 것이고 반사적으로 조합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 비용을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합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기계적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조합은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합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건은 조합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 당사자인 사건인데, 조합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조합이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에게도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 임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기도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조합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그 요건을 더욱 상세하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일단 조합이 비용을 지급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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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