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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땅값 3.88% 상승

작년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올라 전년 대비(2.70%) 1.18%p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3분기 이후 지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제주, 대구, 서울 순으로 높게 올랐다. 이중 부산 해운대구(9.05)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7.76), 경기 평택시(7.55), 세종시(7.01), 부산 기장군(7.00)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86), 경남 거제시(0.33), 전북 군산시(1.17), 경기 연천군(1.50), 경기 동두천시(1.66)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331만5,000필지(2,206.1㎢, 서울 면적의 약 3.6배)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분양권을 제외한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지만 작년 1월부터 주택 공급계약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도별 토지 거래량(전년 대비)은 세종(44.9), 인천(24.1), 광주(20.9), 경기(19.1) 등은 증가했고 제주(6.8)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2.2), 인천(17.4), 전북(12.7) 순으로 늘었고, 제주(17.8), 경남(4.4) 등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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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