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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협,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4개월 대장정에 마침표

교육비 무료에 조합 부담 없애
시장 니즈 반영한 명품 커리큘럼
이론+실무까지 아우르는 강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 시즌3는 이론은 물론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강의라는 평가와 함께 전면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호평을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각 주제별로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의는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수료식에서 한 수강생이 전한 말이다. 한주협의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각 사업단계별 핵심 내용에 대한 알찬 강의가 진행됐음에도 교육비는 전면 무료라는 점을 매력적인 요소로 꼽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 추진위·조합과 업계관계자 등의 호평을 받으면서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는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정비사업 개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해설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해설 및 창립총회 △사업성 검토 및 추정분담금 △조합설립 및 정관의 해설 △정비사업 주요 협력업체 선정 기준 해설 △정비사업 특화전략과 시장의 변화 △정비사업과 신탁 △정비사업의 분쟁과 소송 △정보공개, 정비사업의 형사처벌 △관리처분계획과 실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한주협은 사업 단계별 핵심 주제를 선별해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해왔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별했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에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관리처분계획,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정비사업 시장변화에 따른 특화전략 내용까지 담았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비를 책정하지 않고, 전면 무료교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조합의 부담을 줄였다.


실제로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돼있다. 일선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사업비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정비업체나 시공자를 선정하고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추진주체라면 교육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사치로 비춰질 수도 있다.


허미경 한주협 부장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가 일선 정비사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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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