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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사업서 지역업체 살리기 나선다

1월 30일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한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건설사업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외지 대행건설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지리적 특성, 임대·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했던 게 사실이며, 지역건설업체 실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5%에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까지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지역업체 참여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시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SNS,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 지역건설업체, 건축사협회, 정비업체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변경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영진 시장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