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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절차는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

한주협이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실무 내용에 대한 강의로 일선 추진위·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구재왕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완료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즌3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따르면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된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동시에 준공 인가증을 교부해줌으로써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를 받을 경우 대지확정 측량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 완료사실에 대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에 속한다.


구 법무사는 “조합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끝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 마무리하게 되지만,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 부족으로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공적으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강의에서는 △준공인가 및 지적의 정리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청산인의 선임 및 직무범위 △등기, 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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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