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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가세한 서울시 | 초과이익 반드시 환수… 실태점검 위반사항 강력 조치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정부 정책 적극 지지 발표

개발이익 환수·투기 강력 단속 등

정책 실효성 높일 모든 방안 총동원

재건축 연한단축이 시장 불안 원인

40년 연장 등 속도조절론도 재등장




“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구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시도 지원사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재건축 속도조절론까지 들고 나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과 공급 축소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연한연장 등 끝장보기식 정책 예고… 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8·2대책을 비롯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불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 시 국토부와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월 2일자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가 종료된 만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별도의 TF를 구성했으며,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의 준비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위해 서울지역의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남4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액은 4억3,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연장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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