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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검증 넘긴 재건축 이젠 ‘이주시기 조정’ 압박


강남3구 관리처분 검증 요구에

자체 검토 결론… 사실상 거부

시, 강남·송파 등 6개 단지에

이주시기 조정 카드 ‘만지작’

최대 1년간 인가시기 조정 가능

도시정비법 타당성 검토 의무화

관리처분인가 지연 불가피할듯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검증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자, 이번에는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주시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정되면 최대 1년간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실상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가 시기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 요청에 구청들 자체 검증키로=최근 강남3구는 정부가 요청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신청 서류 검증 요청에 대해 외부 기관이 아닌 구청이 자체 검증키로 결정했다. 


당초 한국감정원 등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송파구청은 검토 의뢰를 철회했으며,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증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단지들의 민원을 의식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외부 검증 결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일부 조합들이 구청을 찾아 집단으로 항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9개 단지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증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청에서는 통상적인 검토보다 더 철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3개 단지 시기조정 심의 안건 상정=강남권의 재건축단지가 관리처분 검증 절차를 빗겨갔지만, 이주시기 조정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를 더해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심의대상 구역이 된다. 


만약 조정대상구역으로 확정되면 관리처분인가를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받게 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송파구의 잠실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이 시기조정 심의대상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13구역, 한신4지구 등까지 포함하면 총 6개 구역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기조정 심의를 받게 된다.


특히 조정대상구역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심의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도시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인가가 늦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거정책심의회가 내달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가까이 강제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규모가 20% 이상 증가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시기 단축효과를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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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