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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질의회신

1.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목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같은 목 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당첨자”라 함)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A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그 분양권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B주택도 소유하였으므로 이는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과 B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하여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까지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회신일자2017-12-18 안건번호1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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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