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5.3℃
  • -강릉 3.3℃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흐림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8℃
  • -고창 2.7℃
  • 흐림제주 6.2℃
  • -강화 3.1℃
  • -보은 4.0℃
  • -금산 4.2℃
  • -강진군 5.6℃
  • -경주시 5.5℃
  • -거제 7.6℃
기상청 제공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26)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정관규정을 준수해야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제반 규정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근거하여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목적별로 사업비, 운영비, 기타 통장으로 구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근거가 되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및 무통장이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액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상대방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산집행에 관련된 준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발생된 적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임시직에 해당되는 인건비, 회의비, 사회자비 등에 대하여 수고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잡급신고, 자유직업소득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 또는 협력회사 등에 조합자금을 대여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대여가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검토한다.(의결사항, 계약내용 등)


-협력회사 용역비를 계약서 상의 지급일자보다 먼저 선지급할 경우는 그 선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 지급함이 원칙이다. 선지급한 금액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금액이 용역비로 대체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 내지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입금은 차입목적, 차입금액, 상환일정, 금리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차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조합임직원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은 원칙적으로 아니 된다. 다만, 조합이 민사상 소송에 처해 있는 경우 조합명의의 통장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합명의 외의 타인 명의의 통장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제반 규정을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용역대금 지출 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그 명의자에게 송금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타인계좌로 송금은 아니 된다.


-조합은 매월 회계사무실에서 작성되고 있는 금전출납부 잔액과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조합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 것은 내부통제에 효율적이라 하겠다.


-조합은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 잔고조회를 하여 예금의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의 인장관리, 공인인증서 관리가 내부통제 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용역대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취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내용의 일치여부 그리고 용역계약서 상의 지급일자, 지급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은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여, 면세부문과 과세부문, 조합원분 분양과 일반인 분양분, 국민주택이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합임직원은 조합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외에는 사용금지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거리에서 사용, 휴일 사용, 야간 사용 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편성된 예산의 사용에서 관, 항, 목의 구분에 유의하여 전용이 되지 않는 과목으로 사용됨이 없도록 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성이 미약한 전용은 조합원에게 신뢰성(예산편성이 당초 잘못 수립되었다는 의견과 예산집행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