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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빈집 시스템 구축

2명이상 집주인 합의땐 재건축 가능


빈집이 밀집된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이다. 앞으로 이런 구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먼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만일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신설되고 가로구역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