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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정비법 적용기준·경과조치(4)

이정진의 풀어쓰는 정비사업

가. 검인서명동의서 규정의 적용기준=개정법 부칙 제8조는 검인서면동의서가 처음 신설된 법률 제13912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적용기준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는 바, 한편 개정전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17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와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시 동의 정족수 요건이 동일하고 모두 검인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했으나 개정법 제35조는 조합설립시 동의 정족수는 개정전 법률과 동일하고 검인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하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시에는 개정법과 달리 동의방법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변경되었고 검인서면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3912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7.28.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과 동일한 내용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및 검인서면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조합설립시 동의요건 규정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사항 변경시(경미한 사항 제외) 총회 의결(조합원 2/3 이상)에 의한 동의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912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7.28. 후 개정법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습니다. 


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기준=개정법 부칙 23조에서는 ‘제118조(공공지원) 및 제120조(정보공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08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3.2. 당시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개정전 법률 제77조의 4와 개정법 제118조와 제120조 규정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정보공개 대상으로 개정전 법률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제120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시공자의 공사비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사항 중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도 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등의 계약방법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의 적용기준=개정법(제14567호)에서는 신설된 계약방법 및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규정 적용기준에 대해 달리 부칙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시행되는 법률 제14857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gulaw.kr  문의 02-599-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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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