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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월 9일 시행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시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통폐합됐으며,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한정됐으며,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토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인·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에는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줘야 하며, 분양공고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정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세대수, 주택규모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도 허용된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행령·규칙도 전부 개정됐으며, 시공자 선정기준과 정비업체 선정기준 등을 합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고시됐다. 이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용역 종류에 따른 입찰 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업체와 선정·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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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