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4.0℃
  • -강릉 -0.5℃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1.7℃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3℃
  • -고창 -0.6℃
  • 흐림제주 5.1℃
  • -강화 -1.9℃
  • -보은 -2.7℃
  • -금산 -1.9℃
  • -강진군 1.1℃
  • -경주시 1.8℃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주거+일자리로 청년희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6일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세대 내·외부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 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소감과 입주 후 바람, 정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약속한 것과 같이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서서 일자리와 커뮤니티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 결혼, 출산 등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가면서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 간 소통과 활력 제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공간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류동 행복주택은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890호로 이뤄져 있고 이중 약 700호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