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4.0℃
  • -강릉 -0.5℃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1.7℃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3℃
  • -고창 -0.6℃
  • 흐림제주 5.1℃
  • -강화 -1.9℃
  • -보은 -2.7℃
  • -금산 -1.9℃
  • -강진군 1.1℃
  • -경주시 1.8℃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지역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활력 더한다

작년 선정한 68곳 빠르게 추진
올 8월 100여곳 내외 추가 선정
집값 안정되면 서울 포함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3월에는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해 8월께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가 검토된다.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마을도서관이나 돌봄서비스 공간, 다문화 공동체 프르그램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4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대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주와 LH간 최대 100%까지 협의 조정한다.


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중소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