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수)

  • -동두천 -4.0℃
  • -강릉 -0.5℃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1.7℃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3℃
  • -고창 -0.6℃
  • 흐림제주 5.1℃
  • -강화 -1.9℃
  • -보은 -2.7℃
  • -금산 -1.9℃
  • -강진군 1.1℃
  • -경주시 1.8℃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 확대

5년차 부부에서 7년차까지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신혼 5년차 부부에서 신혼 7년차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만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만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역시 전체 건설호수의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