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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문턱 높아진다

집값 안정 카드로 재건축 정조준
구조 안전성 비중 50%로 상향
목동 등 재건축 지연 불가피할듯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재건축 문턱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현지 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안전진단의 종합판정의 가중치도 주거환경 중심에서 구조안전성 위주로 환원된다. 현행 안전진단의 판정 가중치는 △주거환경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화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등이다. 하지만 개정기준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15%로 낮아지고, 구조안전성 비중은 50%까지 대폭 높아진다.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화도 25%로 줄어든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점수에 따라 유지보수(100점 중 55점 초과), 조건부 재건축(30~55점), 재건축(30점 이하) 등의 유형으로 판정된다. 정부는 조건부 재건축이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기준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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