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수)

  • -동두천 6.2℃
  • -강릉 6.1℃
  • 흐림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7.3℃
  • 흐림부산 8.1℃
  • -고창 7.4℃
  • 흐림제주 10.2℃
  • -강화 4.7℃
  • -보은 6.1℃
  • -금산 5.9℃
  • -강진군 8.2℃
  • -경주시 7.4℃
  • -거제 8.8℃
기상청 제공

깐깐해진 재건축… 리모델링·재개발이 반사이익 얻나

리모델링 2만5,900가구 눈길
직주근접 효과 노린 재개발도


주택시장의 눈길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과 재개발로 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리모델링과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현행 20%에서 50%로 30%p 늘어난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25%p 각각 줄어들었다. 향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를 진행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몰렸던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과 재개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리모델링사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의 철골과 내력벽 등은 유지한 채 수평·수직증축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40개단지로 총 2만5,900여가구에 달한다. 사업 진행이 가장 활발한 곳은 지난 1990년대에 입주를 마친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지역이다. 현재 한솔주공5단지와 느티마을3·4단지, 무지개마을4단지 등을 선두로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 한솔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2016년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오는 5월 권리변동총회를 계획하는 등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와 함께 한강변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자랑하는 재개발사업장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도심 내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개발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에 위치한 한남·노량진뉴타운이 꼽힌다. 한남뉴타운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남3구역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또 노량진에서는 노량진6구역과 7구역이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인근 재개발사업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시공자로 6구역의 경우 2014년 SK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7구역은 지난해 SK건설을 각각 선정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