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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文정부 뉴딜사업 돕는다… 서울도시재생포럼 구성

서울연구원·시립대 등 5개 기관
정부도 참여하는 통합포럼 확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서울도시재생포럼’이 구성됐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연구, 실행, 정책 심의·자문 주체에 해당하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참여한다.


서울도시재생포럼은 도시재생 정책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 전역 131개 도시재생지역의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연구과제에 담아내는 등 도시재생 집단지성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 서울형 도시재생 표준모델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서울연구원은 포럼을 운영하며 도시재생 의제를 발굴한다. 


서울시립대는 연구‧분석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학술적 토대를 다진다. SH공사는 도시재생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발굴된 안건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게 된다.


포럼 위원장은 서울시 재생정책을 총괄하는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이 맡는다. 포럼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해당과 과장도 전체가 참여한다. 


서울시립대 도시재생 관련학과 교수와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 실무부서 및 연구원이 함께 연구·분석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학술적 토대를 다지고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포럼은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된다. 연 1~2회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LH공사가 참여하는 통합포럼으로 확대 추진해 지자체-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재생 관련 제도나 지원 기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7년 간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재생포럼은 지난달 23일 서울형 도시재생의 재도약을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일취월장’이라는 주제로 1회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가 각각 도시재생 추진방향, 도시재생 연구방향,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도시재생의 정책적 아젠다를 발굴한다.


한편 서울시는 포럼구성에 앞서 지난해 서울시 관련 부서, 서울연구원, SH공사, 국토연구원, LHi 및 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의 국유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한 바 있다. 3월 중순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공동연구를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포럼 운영기관인 서울연구원 김태현 박사는 “서울도시재생포럼은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학술적 발표에 지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2회는 서울도시재생포럼을 통합포럼으로 확대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LH와도 연계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7년째로, 다양한 현장 경험과 도시재생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진행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도시재생은 한 단계 재도약해 일취월장 할 때다”며 “시범사업으로 이뤄진 도시재생사업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적용한 ‘서울형’에서 더 나아가 ‘한국형 도시재생표준 모델’을 만들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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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