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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 활성화 워크숍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3일 도시재생 뉴딜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뉴딜 지원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 및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및 HUG 부서간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의 뉴딜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청년장사꾼 김윤규 대표의 청년스타트업 사례발표와 기금지원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계획, 도시재생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등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기획처, 도시재생운용처를 신설하고 올해 도시재생금융1·2센터를 개소하는 등 정부 도시재생 뉴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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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