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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 강남 희소성만 높인다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쌀까? 유치원생도 정답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다분히 상식적인 질문이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면 인류는 물론 거의 모든 생물체는 멸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일부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가치의 변경은 있겠지만, 인류가 멸종할 정도로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물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은 사용가치는 높지만, 교환가치는 높지 않다. 다이아몬드는 교환가치가 높지만, 사용가치는 높지 않다. 이른바 ‘희소성의 원칙’이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역설적이게도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데 이어 지난달에는 구조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면제됐고, 이번 안전진단 기준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만간 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양천구 목동아파트나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규 재건축은 당분간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단지들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강남지역에서 가물에 콩 나듯한 재건축 단지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도 희소성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과거 아파트 과잉 공급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적시적소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직주근접 등의 적재적소에 주택이 공급될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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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