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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상실한 경우 영업보상금 지급 여부

법무법인 산하의 정비사업 이슈 분석

1. 사례의 경우=대상 사례에서는 이미 정비사업 구역 내 사업시행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한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적어도 협의성립 또는 영업보상을 위한 재결 당시인 바, 적어도 위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업만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 조합원은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이후 돌연 타인에게 자신 소유 상가를 매도하여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고 결국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영업보상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세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2곳에서 영업하는 경우 각각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사업 구역 내 여러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과연 여러 종류의 영업을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영업보상의 대상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②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③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입니다.


다시 말해 영업보상은 개념 상 영업 그 자체가 공익사업(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폐업되거나 휴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세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다수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1인이라고 하여 1개에 해당하는 영업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은 위 영업보상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한 민원 질의에 대하여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은 허가나 인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략) 공공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1인이 여러 종류의 자유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모두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2001.9.20. 토관 5834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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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