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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27)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사업비는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대의원회의 등 집행기관 승인과 용역회사와의 계약서에 정한 업무가 완결됨에 따라 대금이 집행되어야 한다.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범위에 맞게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계약 내용에 준하여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용역비의 선집행 , 세금계산서 미수취, 용역비의 미지급에 대한 부채 미인식, 계약서 상의 업무범위 모호함 내지 부실, 명분없이 인상되는 용역비 인상, 계약 상의 업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비의 차입이 정당성 있게 차입되었는지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안건에서 찾아보고, 이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한다. 조합장의 직권으로 내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결정된 사업비 차입은 규정위반이다. 따라서 장부상 사업비 지출 내역과 승인여부를 이사회회의록, 대의원회회의록, 총회회의록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 


용역회사 선정 및 계약 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관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미준수(근거 없는 입찰자격제한, 정당성 없는 수의계약 체결, 예정가격 산정 및 산정절차 준수여부, 절차에 따른 선정절차 및 계약절차 준수여부)

-예산편성된 금액 또는 예비비를 초과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용역에 대한 성과품 납품 전에 또는 검수 절차 없이 준공대금 지급 

-용역착수 전 또는 기성비율에 비하여 과다한 용역대금 선지급 계약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역비 지급

-적법하고 적시에 발행되지 않은 셰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대금 지급(부가가치세의 공제 내지 환급이 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금 지급

-입찰공고문, 참가제안서, 제안서 평가서 등 관련서류 보관 여부

-사업의 지연 등 협력사 및 조합집행부의 무능 등으로 사업지연 비용 증가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회사를 중복 선정하여 용역대금 집행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집행부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조합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는 경우

-용역회사의 용역 미착수 또는 부실이행 등 용역사의 과실로 인하여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경비 또는 기회비용

-조합 임직원의 과실에 의한 조합비용 증가

-용역회사의 부실한 업무 추진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비용

-계약서의 부실작성으로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조합원 간의 패권 다툼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된 비용을 조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조합원에게 부담 주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다툼으로 인한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조합집행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전 조합집행부와 현재 조합집행부와의 지출액을 상호 비교하여 특정항목에 대한 과도하고, 설명되지 않는 지출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신 집행부가 구성되고 난 후, 기존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용역회사와 신규계약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신규 계약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직전 집행부의 방만한 용역비의 지출에 의한 신 집행부의 되돌림 과정 일환으로 용역회사를 교체인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간의 집단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조합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파행 운영된다면 결국 사업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사업기간의 지체로 인한 손해는 전부 조합원들의 몫이다. 


공사비의 인상, 사업비와 운영비 차입금의 이자 증가, 운영비의 증가 등으로 결국에는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는 상호 신뢰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제도가 미약하게 되면 조합집행부의 전횡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됨으로 사전적으로 부정위험을 차단되게 하는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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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