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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의 효력 유무

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사례1> 공유자의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 및 <사례2> 작성일자가 공란인 경우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및 의사표시란에 본인의 의사를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로 표기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 및 <사례3>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의 인정여부?


1. 사례1=첫째 공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로서 각 공유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공유자들의 이름과 그 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필체에 비추어 공유자 1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관 제22조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건물의 공유자 중 대표자로 선정된 1인이 그 명의로 또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의결권의 행사로 유효하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되었다거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들 연명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공유자 각자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보면 각 공유자들의 의사표시가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1개의 의결권행사로서 유효하지만 공유자들 모두를 총회의 정족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각각 제출하더라도 1개의 의결권행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사례2=서면결의서의 작성일자가 공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서면결의서가 총회일 이후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이상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며(기권표로 볼 여지 있음), 의사표시란에 본인의 의사를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로 표기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바, 위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말미에 그 이름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이상 조합원 본인의 정당한 의사에 기하여 그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된 것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사례3=이 사건 총회 참석자 명부의 본인참석란 및 투표용지란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A등 10명의 조합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조합원 A, B만이 무인을 위조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C 등의 무인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C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각 필체가 유사하여 각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C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무인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위 일부 조합원의 사실확인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서면결의서 및 참석자 명부가 실제로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위 각 서면결의서 및 참석자 명부에 위조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에 따라 이를 유효한 찬성의 의사표시로 보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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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