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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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대여금 수수 조항을 추가(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 및 조합원등으로부터 자금 대여 가능, 계약서에 해당 문구 삽입)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저촉여부?
A.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조합 등이 공정·투명하게 예산 편성, 집행 및 회계처리토록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조합 자금 대여처 및 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을 동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 내부규정에 “자금 대여처 등” 조항 추가의 적정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2. 서울시 재생협력과-1093

Q. 조합 총회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 및 선정 두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해지 및 선정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동시에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2.6. 서울시 재생협력과-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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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