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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가산금

정현동의 정비사업 담소

필자는 과거 본 지면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종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및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있었다. 


위 판결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주된 근거는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업 시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 △현금청산자의 지위는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므로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소멸된다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 지위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지연가산금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도록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청산자의 재결신청청구 및 그에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은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면 당해 사업시행인가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 수용재결절차 전부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수용재결절차로서 인정되는 청산자의 재결신청청구 및 지연가산금 역시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어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이의 기간에는 조합이 수용재결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는 점 등 수용재결과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동일한 쟁점을 다루면서 앞선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실효와 재결의 효력을 다루었다. 


즉 앞서 소개한 판결은 재결신청청구 이후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사안이고 해당 판결은 재결신청청구를 받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이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었다가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인데 사업시행인가의 실효로 이전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권리 역시 소멸하는지 여부의 핵심 쟁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판결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경우 종전 재결신청청구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은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없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다. 


셋째,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면 수용재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 역시 소멸한다. 


넷째,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인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연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 판결이 들고 있는 법리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청산자들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이 고의로 사업시행기간을 도과시키리라는 것은 정비사업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 사업시행기간도과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조합에 전가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 점 및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기간이 수 년에 이르러 이로 인한 지연가산금이 많은 경우 전체 청산금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사업 자체의 좌초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면 종전 재결신청청구로 이한 지연가산금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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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