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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골목길 도시재생 선정… 화재 위험 노출 부작용 우려도


서울시가 골목길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두고 화재에 따른 주민안전 우려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는 지난달 8일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 노후된 주거 공간 곳곳에 배치된 골목길들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관련 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5월까지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성북구와 용산구 총 2곳으로, 골목길 특색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중 성북구는 성북동 선잠로2길 구릉지 일대로 골목길 폭이 0.6~2m로 비좁은 상황이다. 이곳은 서울 시내 대표적인 노후지역으로 꼽히면서, 빈집이 10여채에 달한다. 시는 이곳 담장을 허물거나 낮춰, 경관을 확보하고 3~4채 가옥의 대문을 열어 골목을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구에서는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 지역도 구릉지역으로서 폭 1~1.5m의 비좁은 골목길에 속한다. 시는 지역 내 활터골 경로당을 중심으로 골목전망대, 마을텃밭 등을 만들어 공동체형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화재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왔던 주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내 표준규격의 소방차는 폭이 2.1m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은 “시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노후·불량 주택가 사이 비좁은 골목길조차 보존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 골목길 도시재생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주민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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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