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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에 재건축 단지 반발 확산

국토부 행정예고 불과 10일로 단축
안전진단 미신청 단지 대부분 적용
강동·양천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
공동대책위 구성 등 집단행동 나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에 대해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예정단지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등의 재건축 예정단지들이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연대)와 노원 월계시영아파트,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등은 구로구와 강동구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칭)안전없는 도시슬럼화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 집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지 30년이나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방도로 등이 부족해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동구의 재건축 예정단지들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단지들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진단에 들어간 단지에 한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는 구조안전성 위주로 강화하는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진단 강화로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집값이 되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재건축 품귀 현상으로 이미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강남 집값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최선인데, 재건축을 막으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성 검토 유지보수 결정 시 재건축 불가”


Q.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이유는=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실무적으로 시기조정을 한 사례가 없이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Q.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면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 사업추진 필요여부를 다시 판정 받아야 한다.


Q.내진 미반영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현행 기준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배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노후·불량정도가 심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강화된 기준에서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설비노후, 주거환경 등 구조안전성 외의 항목에 50%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평가 결과가 E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Q.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운영될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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