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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해야

안전성 검토 중복… 사업기간 증가
각종 심의 축소 위한 특별법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규제 대상이 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안전진단 등 중복된 절차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당면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안전진단 등 중복된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1차 안전진단 △1차 안전성 검토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등을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가 포함돼있고, 안전성 검토의 경우에만 1차에서 7~8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 조합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은 인·허가 절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차에서 간략히 검토한 후 2차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의 장점은 인·허가 절차가 짧다는 것”이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중복된 안전성 검토 및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면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정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신축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업계획승인 등 불필요한 건축행정 절차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서, 녹색인증, 주택성능인증 등을 거쳐야 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리모델링 장점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보다 3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단서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모델링은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15곳과 7곳 등 총 22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서울은 강남구 대치2단지와 개포우성9차아파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 느티마을3·4단지 등이 꼽힌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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