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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보증 더 쉽게 가입하세요”

임대인 동의 폐지·보증료 할인도 확대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지방 5억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지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보증세대는 2013년 451가구에서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2017년 4만3,918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 개선 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되면서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됐는데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르면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30→40%)해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번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HUG에 따르면 상품 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이 증가하는 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농협과 부산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취급),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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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