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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발표…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임대 2.000만원 비과세 종료
총 9,510가구 가락시영 입주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3.99% 오른 가운데 서울이 8.6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지방은 대구(2.21%), 세종(0.9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평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아파트값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114가 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를 월별로 정리했다.      

 

▲7월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정도가 오는 8월에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곳을 선정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2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오는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로 2.33% 하락했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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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