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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총력 지원

12일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20%까지
설계도 가점 3%… 전국서 ‘첫’ 시행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설계에도 지역업체에 가점을 3% 지원한다.


시는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역 정비사업장의 입찰 결과는 6개 사업장에서 단 1건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지역내 외지업체의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올초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부터 최대 15%까지 차등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지역업체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감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대전 17%, 부산 15%, 광주 10%, 울산 5% 등이다.


또 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가 선정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역의 설계업체가 50% 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지원하는 제도다. 결국 대구의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설계업체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구·군과 공조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는 관련협회에 통보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에 지역협회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방영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도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총가동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로 지역업체를 지원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건설 관련 업체들도 스스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끝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주택건설명문도시의 자부심을 되찾는데 모두가 합심하여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자”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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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