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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추가

초기 사업자금·기금 등 지원 혜택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되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공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됐다. 총 63개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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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