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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도 아파트 분양업무 대행 추진

김철민 의원 주택법 개정 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은 아파트 견본주택 등에서 청약 안내, 텔레마케팅, 계약 관리 등의 실무를 진행하는 업무였지만, 대부분 건설업 면허가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분양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면서 청약 취소가 되거나, 불공정 분양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업무대행자의 자격이나 준수사항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분양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상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기술자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분양대행자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만약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분양대행자가 분양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자는 물론 주택공급주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조합이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통해 일반분양에 나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법에서 정한 분양업무를 위반해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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