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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재생에 민간기업 첫 동참

주민·NGO·KCC 등이 협업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이 1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지역이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주거지 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기업, 지역 주민이 사업 전 과정을 협업하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사업을 선보인다. ‘온溫동네’ 사업이다. 1호 대상지는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이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7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민공동체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 17개 자치구, 79개 마을에서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온溫동네 사업은 주거지재생에 민간·기업이 동참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사업에선 기업이 예산을 후원하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주관을 한다. 


시는 기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기업과 사회복지NGO가 참여할 정도로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5일 ㈜KC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증주거지재생사업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온溫동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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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