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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의원, 높이규제 공론화委 구성 제안

획일적 높이·재건축 제재 비판
2030 서울플랜 법적 검토 없어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지난 16일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 규제 및 재건축 심의 지연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높이 규제 도입 시 심층적 연구나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시행되어 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높이 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거대담론에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의도 주민들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며 마스터플랜 발표 전이라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실효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한 정 의원은 222개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계획 미수립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및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 대 양여’를 제안했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이 소유한 부지 일부에 서울시가 병영문화 체험관을 포함한 병무청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잔여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메낙골 근린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본인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대가 왔다”며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맞는 합리적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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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