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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지구 송림주택, 3파전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지구 송림주택 재건축 시공권 싸움이 중소건설사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방림지구 송림주택 재건축조합(조합장 윤수경)은 지난달 입찰마감 결과 정하종합건설, 신원건설, 남해종합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종 승자는 이달 15일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가려지게 된다.


한편 방림동 473-5번지 일원 방림지구 송림주택은 면적이 9,223㎡로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49.31%를 적용해 지하1~지상20층 아파트 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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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