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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60)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1.분양공사 매출원가=분양공사 매출원가는 기초일반완성건물재고액과 당기공사원가의 합계에서 기말일반완성건물재고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일반분양공사 매출원가=[기초일반완성건물재고액+당기일반분양공사원가-기말일반완성건물재고액]
기초일반완성건물재고액 및 기말일반완성건물재고액은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사완성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공사완성 이전에는 미분양분에 대하여 미완성건물로 처리하고 공사완성과 동시에 완성건물로 회계처리한다.


2.당기일반분양공사원가=당기분양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가산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을 차감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타계정대체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당기일반분양공사원가=[당기총공사비용+공사손실 충당금전입액-공사손실 충당금환입액–타계정대체액]


1)조합원분양수입(불입청산금)을 조합의 익금(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분양공사원가명세서상 타계정대체액은 당기총공사비용 중 조합원배분액으로서 재고자산인 조합원미완성건물(조합원완성건물)로 계정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 


2)조합원분양수입(불입청산금)을 조합의 익금(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분양원가명세서상 타계정대체액은 당기총공사원가 중 조합원배분액(조합원 불입청산금 상당액은 제외)으로서 조합원미완성건물로 계정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배분액이라함은 총공사원가 중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3.판매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와 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는 일반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등을 말한다. 광고선전비는 모델하우스설치 및 관리비, 일반분양관련 언론매체광고비를 말하며 판매수수료는 일반분양판매비 등을 말한다. 조합원분양분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광고선전비 및 판매수수료 등은 전액 일반분양(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2643, 2008.09.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재법인46012-149, 2003.09.19.)


-조합운영비는 조합임직원의 인건비(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임차료(사무실, 복사기 등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잡비 등이 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총회경비, 정비관리업자용역비(행정용역비)는 조합운영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조합운영비를 분양공사 관련 현장사무실 경비로 보는 경우에는 자산화한 후 처분 시 매출원가화 되는 시점을 손금의 확정시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간비용화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판관비)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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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