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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분양광고(3)

김영진의 부동산 ISSUE

실현 가능성을 과장하여 개발주체가 추상적인 검토만을 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위치나 이전 시기가 정해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인근에 별개의 ‘신운정역’이 신설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례, 아파트 단지 전면의 녹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전면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나 실현시기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할 수 없다.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학교예정부지’라고 광고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실제로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학교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실현시기를 과장하는 광고도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에 개발계획이 완성된다고 광고하는 경우나 개발계획의 완성시기를 알 수 없음에도 특정시기에 완성된다고 광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모노레일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었음에도 “2005년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것”으로 광고한 경우, 지하아케이드 설치의 유력한 근거였던 뉴타운지구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지하아케이드가 설치될 것”으로 광고한 경우, 객관적으로 2014년까지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 연륙교가 완공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4년까지 제3연륙교가 완공되어 아파트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다.


반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에는 실제로 초등학교가 언제까지 개교 예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광고하였으나 분양 이후 개교 시기가 수년 연기된 때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로까지는 볼 수 없으나, 광고 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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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