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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분별한 직권해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직권해제에 핵심을 맞춘 편파행정 논란이 나오고 있다. 봉천14구역의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 적용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그러면서 민·관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내달 재개발사업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밀어붙여서라도 기존 재개발·뉴타운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양도성 4대문 안에 포함된 일부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면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시켰다. 


옥인1구역의 경우 개발, 보존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정비구역 존속과 조합 존립에 대한 갈등이 각종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조합을 찾아 소송 취하를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매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약 2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을 접는 조건으로 막대한 세금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각종 소송에 지친 조합으로서는 솔깃할만한 대목이다.


결국 백기를 든 쪽은 조합이었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을 ‘역사문화마을’로 재생시키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에서 역사문화마을 슬로건을 건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까지 약속했다.


문제는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옥인1구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전면철거 없는 개선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힌 곳에서는 기반시설 확충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절실한 곳에서는 무분별한 직권해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아집을 버려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체제가 들어선 이후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것을 목표를 정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업계의 이목은 옥인1구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기반시설,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집중돼있다. 결과는 지켜보면 나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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