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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부산시, 북항 도시재생 MOU

LH는 부산시와 지난달 20일 ‘북항 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북항 통합개발과 연계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시재생사업 발굴 △남항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펀드 조성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가시화하게 됐고, 상호간 협력으로 항만재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이날 협약서에 포함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부산시의 항만기능 이전에 따라 장래 유휴화가 예상되는 북항 일원의 항만재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노후화, 빈집증가 등이 진행되는 인근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 북항과 인근 지역은 그동안 항만물류에 수반되는 수송, 하역, 야적 등의 영향으로 지역발전에 제약이 있었으나 부산시 강서구 일원의 신항이 2006년 개장되어 북항의 항만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이 2008년 시작돼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은 항만기능이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인근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와 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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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