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11.0℃
  • 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3.6℃
  • 구름조금광주 12.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HUG,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가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HUG는 지난달 20일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빌딩에서 경남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9개 주택업체 CEO와 경남도청 고위관계자가 참여해 경남지역의 미분양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HUG는 미분양지역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HUG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후분양대출보증’과 ‘모기지보증’을 통해 미분양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미분양지역의 임차인이 전세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HUG가 임대인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제도를 11월 초에 도입한 바 있다. 


한편 HUG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충북·충남, 대구·경북, 전남·전북, 인천·경기, 강원 등에서 지역별 주택업계 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