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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다수의 횡포

심민규 차장의 通&TALK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들이 약 2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7대 정책을 제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되, 특별재원은 공공기여금이나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법령을 개정해 공공기여금이나 재건축부담금 등에 대한 서울시의 할당금액을 상향하고, 사용범위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는 이번 정책 제언이 시민들의 숙의 토론 결과로 참여자의 90% 내외가 동의한 결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균형발전 재원으로 일부 지역의 개발 성과를 서울시민이 고르게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 92.7%가 동의했고,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개발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93.9%가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균형발전 공론화 시민대토론회는 서울시 25개구에서 각 10명씩 선정해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반대할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90%가 넘는 찬성을 보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최종 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강남에서 재건축부담금 등을 걷어서 강북에 쓰자는 논리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상 주요 세수원이 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찬성 의견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균형발전을 서울시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봅시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국민토론회에는 각 광역시와 도에서 10명씩 선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공기여금, 재건축부담금을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도록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에서 주로 징수되는 공공기여금과 재건축부담금 등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발전이 많이 된 서울이 아닌 낙후된 지방에 쓰자는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도의 국민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94%가 ‘국가 균형발전’에 찬성하게 되는 셈인데, 과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까 궁금해집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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