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11.0℃
  • 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3.6℃
  • 구름조금광주 12.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송파구, 정비사업 맞춤형 자문단 운영

주민 요청땐 자문단 현장에 파견

서울 송파구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맞춤형 자문단을 출범했다.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자문단’은 정비사업 분야별 민간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간전문가 8명은 건축설계·안전진단·감정평가·리모델링·정비계획 전문가·정비업체·법무사로 구성됐다. 


구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단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고 사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정비사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특성상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의 사업 초기단계 절차는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정책 및 관련법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주민 간 다양한 의견 등으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구는 지난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15층 내외의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 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찾아가는 현장자문단은 정비사업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신청은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재건축준비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요청 분야 및 내용을 기재 후 송파구청 주거재생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찾아가는 현장자문단 서비스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