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11.0℃
  • 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3.6℃
  • 구름조금광주 12.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2018 한주협 제12차 수요강좌 | “판례 알아야 불필요한 소송 미연에 방지”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변호사 강의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인가 신청일일까. 아니면 처분이 내려진 날일까?” 일선 추진주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쟁점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쟁점 판례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 사업 지연 및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을 주제로 제1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전국에서 120여명의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판결들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 숙지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규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업을 반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대한 흐름과 세부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의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 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 조작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분쟁 차단을 위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매도청구권 소멸시 대응방안, 임기만료된 조합장의 업무수행권, 조합임원 선임과 행정청의 인가, 연임총회와 조합원의 피선임권, 사업계획변경과 종전자산평가 기준시점,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재결과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명도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사업계획변경과 조합원 지위 회복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