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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외 별도 동의 없어도 조합설립 변경

표준정관 보급은 시·도지사로 위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주택단지 외 지역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다. 문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주택단지 외의 지역은 총회 2/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조합설립과 동일한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과거 주택단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와 변경인가 동의가 3/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지난 2017년 2월 전부 개정되면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주택단지에 대해서만 ‘2/3 이상 찬성’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택단지 외 지역에 대한 동의율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변경인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외 지역의 구분 없이 총회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 표준정관의 보급 대상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시·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경우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안 사용내역으로 구체화했으며,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제·제거 포함)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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