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3.6℃
  • 구름조금강릉 11.1℃
  • 흐림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7.7℃
  • 구름조금대구 9.6℃
  • 맑음울산 12.6℃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6.3℃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직2구역 등 한양도성 인근… 갈등은 여전

충신1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서울시 4대문 내에는 역사·문화 보전을 이유로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속한 조합과 지자체와의 갈등이 여전하다. 대표적인 곳은 사직2구역으로, 직권해제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종로구 사직2구역의 경우 지난 7월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불이익 행정조치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원은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사직2구역을 무리하게 직권해제 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는 한양도성을 문화재청에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선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우선등재목록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올릴 등재신청목록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등재목록 신청 결과는 내년 1월 결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직2구역 일대는 시가 직권해제를 밀어붙인 이후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도성 인근에 위치한 정비사업장은 사직2구역은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3월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중 충신1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선회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