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11.0℃
  • 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3.6℃
  • 구름조금광주 12.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봉천14, 직권해제 논란

일몰기한 만료에도 해제 접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지자체의 무리한 직권해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지자체가 직권해제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 적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제요청서를 접수받는 등 편파행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봉천14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을 조건부 동의로 의결시켰다. 해제 근거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 요청 등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달 중 재개발사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권해제의 근거가 된 시 조례 조항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는데, 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 올해 상반기라는 것이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며 “공신력을 갖춘 공공으로서 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6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구전략의 일환인 주민요청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요청 직권해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의견조사를 통해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조사 결과 사업을 찬성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직권해제 시킬 수 있다. 다만, 직권해제가 시행될 경우 구역 내 주민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방침을 정했다. 즉, 봉천14구역에 적용된 직권해제 근거는 지난해 12월 31로 효력이 만료된 셈이다.


반면, 관악구청의 입장은 다르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이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문을 받아 영업일 기준으로 이듬해 1월 2일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봉천14구역은 내달 중 시행되는 재개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내 직권해제 대상 구역들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 장위14구역 등 사업 재개가 확정된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