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3.6℃
  • 구름조금강릉 11.1℃
  • 흐림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7.7℃
  • 구름조금대구 9.6℃
  • 맑음울산 12.6℃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6.3℃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옥인1구역, 결국엔 ‘역사문화마을’로 매듭

시, 행·재정적으로 지원 약속
생활문화유산 가치 살릴 것
매몰비, 검증금액 100% 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 포함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역사문화마을’로 개발된다. 옥인1구역은 그동안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시킨 곳이다. 이후 주민들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고, 열악한 주거환경 및 소송에 따른 조합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옥인1구역이 개지자체와 7년 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역사문화마을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조합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인1구역 갈등치유 및 상생협력’을 선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생활문화유산 가치는 살리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합과 시가 합의한 내용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유산 가치를 살리고, 노후된 주거환경은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옥인1구역 마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10월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향후 마을계획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과 논의해 담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됐던 매몰비용도 보전한다. 매몰비용은 검증된 금액을 전액 보전한다. 일반 정비구역의 경우 검증금액의 70%까지 가능하지만, 역사·문화보존을 이유로 해제된 곳은 100% 보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조합이 추산한 매몰비용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한편, 옥인1구역은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일대로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당초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5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 300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시키면서 재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반발한 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취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은 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임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배너
배너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