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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아현2 대책위와 면담 이주대책 인가조건 부여 검토

지난 11일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의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 감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조사토록 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11월 1일 인권지킴이단 없이 강제철거(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과정 및 인도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와 시가 마포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및 시와 구의 후속조치 내용 등이다.


시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유가족 등과 협의하기로 했으며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재개발·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강제철거 예방대책 실행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인권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인권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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